공인중개사 2차 대비용 세법 지문정리

소개

"공인중개사 2차 대비용 세법 지문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21년 32회 준비하던 자료라 개정사항 미반영★

목차

없음

본문내용

▸취득세 : 부부 간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가 재협의 과정을 거쳐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세 : 부부 간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엔 과세대상이나, 재산분할청구는 양도가 아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대수선 증가한 금액 ▸공유물 지분 분할 ▸법인의 합병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취득 ▸연부매수약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지급액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甲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乙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모두에게 있다.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법령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액을 특정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주택, 건축물 각각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부동산 가액(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며,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