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피해자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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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의의
2. 연혁

Ⅱ. 피해자의 분류
1. Hentig의 분류
2. Mendelsohn의 분류
3. 기타

Ⅲ. 피해자학의 과제
1. 범죄원인 및 피해원인의 해명
2.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3. 피해자에 대한 공적 구제

본문내용

Ⅰ. 序

1. 의의

피해자학이라 함은 범죄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생물학적·사회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피해자 보호 등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2. 연혁

① 전통적으로 형법학·형사소송법학·범죄학에서도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는 보조수단에 그치는 것이었고, 피해자를 독자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② 피해자학은 2차대전 이후에 급속하게 발달하였다. Hentig는 '죄를 범한 자와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라는 도식을 통하여 '피해자의 존재가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어 낸다'고 지적하면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lenberger는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심리학적 관계'라는 논문을 통하여 피해원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