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소개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취소소송상 원고적격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  시 험:  주관식ㆍ객관식 모든 행정법 시험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284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 1권 전체 구매시,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교재제목

: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 각종 주관식ㆍ객관식 행정법시험 대비

■ 들어가며

"행정쟁송법 점수를 훔치는 마법, 압축이론을 전수해 드립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행정쟁송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행정쟁송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기본강의용'으로 준비된 '압축이론 교재'로서, 핵심이론 중심으로 컴팩트(Compact)한 정리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모두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행정쟁송법 파트를 31개 테마로 구분하여 간명하게 이론제시를 하였고, 행정법 기초입문(알기 쉬운 행정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를 가지고 진행한 '행정쟁송법 기본이론' 강의를 에어클래스, 캠버스에듀 등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병행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목차)

1. 알기 쉬운 행정법(기초입문)

2. 행정구제제도
- 행정구제제도
-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 행정소송제도
- 행정소송의 한계
- 의무이행소송
-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 ✔✔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
-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 행정심판 전치주의
-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 제소기간
- 행정소송상 재판관할
- 행정소송과 가구제
- 위법성 판단 기준시
- 취소소송의 심리
-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 소의 변경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 법원의 판결
- 판결의 효력
- 취소소송의 종료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객관적 소송

4. 행정심판제도
- 취소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행정심판의 재결
- 직접처분제도

5. 결과제거청구제도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변호사시험, 행정고시(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경감승진, (해양)경찰간부후보, 공무원, 세무사, 해경경정승진 등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행정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전체적인 체계가 보이지 않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간명하게 정리된 교재로, '시험준비' 하기를 원하는 학생

목차

Ⅰ. 의의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Ⅲ.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Ⅳ. 제3자소송과 원고적격

Ⅴ. 대립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제3자효 행정행위」
1. 문제점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토(법률상보호이익설)
3. 공권의 성립요건
4. 공권의 확대화 경향
5. 보호규범의 확대 -「양적범위」
⑴ 보호규범이론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토(헌법상기본권고려설)
6. 목적론적 해석 -「질적범위」
7. 구체적 유형
⑴ 경원자소송 -「신규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Ⅶ.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본문내용

Ⅰ. 의 의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란 소송당사자로서 구체적인 처분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Ⅲ.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전제로「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② 직접적인」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존재해야 한다.

Ⅳ. 제3자소송과 원고적격
(적극적) 불이익 처분의 직접상대방은 헌법상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방어권의 침해가 당연히 인정된다(직접상대방이론). 따라서 주로 제3자소송에서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Ⅴ. 대립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제3자효 행정행위」
1. 문제점
(처분의 상대방과)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는지가 주로 문제된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者)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