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행정소송의 한계

소개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제 목: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시 험:  주관식ㆍ객관식 모든 행정법 시험
 저 자:  심민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면 수:  284페이지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제 공:  PDF 파일제공 ※ 1권 전체 구매시,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교재제목
: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 각종 주관식ㆍ객관식 행정법시험 대비

들어가며
"행정쟁송법 점수를 훔치는 마법, 압축이론을 전수해 드립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행정쟁송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행정쟁송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기본강의용'으로 준비된 '압축이론 교재'로서, 핵심이론 중심으로 컴팩트(Compact)한 정리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모두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행정쟁송법 파트를 31개 테마로 구분하여 간명하게 이론제시를 하였고, 행정법 기초입문(알기 쉬운 행정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를 가지고 진행한 '행정쟁송법 기본이론' 강의를 에어클래스, 캠버스에듀 등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병행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변호사시험, 행정고시(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경감승진, (해양)경찰간부후보, 공무원, 세무사, 해경경정승진 등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행정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전체적인 체계가 보이지 않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간명하게 정리된 교재로, '시험준비' 하기를 원하는 학생

목차

Ⅰ. 의 의

Ⅱ. 사법본질에 따른 한계
1. 문제점
2. 구체적 사건
3.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건
4. 법령의 적용 가능성

Ⅲ.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한계
1. 문제점
2. 무명항고소송 -「법정 외 항고소송」
3. 의무이행소송
4. 예방적 금지소송

본문내용

Ⅰ. 의 의
「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말한다(개괄주의; 헌법 제107조②, 행정소송법 제1조).

Ⅱ. 사법본질에 따른 한계
1. 문제점
법원은 ‘법률적 쟁송’외의 사항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법원조직법 제2조①).「법률적 쟁송」이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대한 법률의 적용상 분쟁을 말한다.

2. 구체적 사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추상적 법령의 효력 내지 해석에 관한 직접적인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추상적 규범통제. 일반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가능함). 다만, 법령 그 자체로서 구체적 사건성을 띠는 등의「처분적 법규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집행적 법규명령’포함).

3.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건
⑴ 사실행위
단순히 사실상의 효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권력적 사실행위는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⑵ 반사적 이익
행정소송은 국민의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공법상의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의 침해주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⑶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개인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있는 법률적 분쟁이 아니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행정소송법 제45조).

4. 법령의 적용 가능성
⑴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으로서 통치행위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① 단순한 정치적 법률분쟁(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소원사건) ②가분행위(대북송금행위 사건) ③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금융실명제 사건)는 그 정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