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소개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제 목: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시 험:  주관식ㆍ객관식 모든 행정법 시험
 저 자:  심민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면 수:  284페이지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제 공:  PDF 파일제공 ※ 1권 전체 구매시,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교재제목
: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 각종 주관식ㆍ객관식 행정법시험 대비

들어가며
"행정쟁송법 점수를 훔치는 마법, 압축이론을 전수해 드립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행정쟁송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행정쟁송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기본강의용'으로 준비된 '압축이론 교재'로서, 핵심이론 중심으로 컴팩트(Compact)한 정리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모두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행정쟁송법 파트를 31개 테마로 구분하여 간명하게 이론제시를 하였고, 행정법 기초입문(알기 쉬운 행정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를 가지고 진행한 '행정쟁송법 기본이론' 강의를 에어클래스, 캠버스에듀 등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병행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변호사시험, 행정고시(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경감승진, (해양)경찰간부후보, 공무원, 세무사, 해경경정승진 등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행정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전체적인 체계가 보이지 않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간명하게 정리된 교재로, '시험준비' 하기를 원하는 학생

목차

Ⅰ. (위법한) 부작위
1. 의 의
2. 성립요건
3. 권리구제의 필요성

Ⅱ. 행정개입청구권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성립요건

Ⅲ.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Ⅳ.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1. 행정쟁송 -「1차적 권리구제」
2. 손해배상 -「2차적 권리구제」

본문내용

Ⅰ. (위법한) 부작위
1. 의 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행위의 부작위).

2. 성립요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신청권에 기초한) 당사자의 (처분)신청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③ 법률상 (처분)의무의 존재 ④ 무응답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권리구제의 필요성
현대 사회복지국가 하에서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국민의 권익구제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논의된다.

Ⅱ. 행정개입청구권
1. 의 의
「행정개입청구권」이란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을 상대로 특정한 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2. 법적 성질
행정개입청구권은 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이행청구권」의 성질과 함께 ② 특정한 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실체법적 공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3. 성립요건
⑴ 공권의 성립
행정개입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우선 공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② 의무부과 한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한다.

⑵ 재량의 0으로 수축(기속화)
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성문법규에 의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나 ②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조리법상) 재량이 0으로 수축(기속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Ⅲ.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행정절차법은 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는「처리기간 설정ㆍ공표」규정을 두고 있으며(19조①) ②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