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사례해설 25 '사설도로 음주단속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소개

경찰공제회_사례 25 「사설도로 음주단속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_1권
✔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401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 1권 전체 구매시,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들어가며

- "경찰공제회 사례를 훔치는 마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주관식 경찰행정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경찰행정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경찰공제회 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 교재내용

경찰공제회 사례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① 본 교재는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목적으로 '경찰공제회 사례'를 해설한 교재로서, 이제까지 모든 사례문제를 수록하였고 최신법령 및 행정기본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② 본 교재는 'Magic 답안작성용 경찰행정법(사례연습.4판)'의 1권으로 25개 사례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③ 본 교재를 활용하여 동행TV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공제회 사례해설(랜선야학)' (무료)강의를 수강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찰행정법 이론학습을 위한 '마인드맵' (경찰)행정법 이론강의를 함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기출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 Contents(목차)

1권

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 한 사건
02 불쌍한 귀화자 복수면허취소 사건
03 선례에 반한 영업정지처분 사건
04 재개발조합 신고묵살 사건
05 허위보고에 의한 경찰관 직위해제 사건
06 무리한 조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건
07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08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사건
09 절차하자의 운전면허취소 사건
10 강간범 정보공개청구 사건
11 대집행 영장통지 누락 강제철거 사건
12 주취자 동사 사건
13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14 비둘기가 신호기를 고장 낸 사건
15 경원자의 LPG 주유소 허가 사건
16 전과자 경찰공무원 임용 사건
17 위층 소프라노 사건
18 유명가수 공연취소 사건
19 최루탄으로 가스통시위 제압한 사건
20 불심검문 거부자 실탄발사 사건
21 종업원 유조차 전복 사건
22 유명 여배우 쇼핑 사건
23 영화상영 중지 사건
24 가스총 근접발사 사건
25 ✔✔ 사설도로 음주단속 사건 ✔✔

목차

Ⅰ. 음주측정

Ⅱ. 제재처분
1. 형사제재처분 - 「벌금부과」
2. 행정제재처분 - 「면허취소」

Ⅲ. 도로교통법상 도로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2. 도로법상 도로(도교법2조1호가목)
3.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도교법2조1호나목)
4.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농어촌도로(도교법2조1호다목)
5. 공개된 장소(도교법2조1호라목)
6. 判 例
7. 사안의 경우

Ⅲ. 경찰공공의 원칙
1. 문제점
2. 의의
3.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⑴ 문제점
⑵ 의의
⑶ 사주소
1) 의의
2) 도로교통법상 도로
4.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Ⅳ. 도로교통법 개정
1. 문제점
2. 종전 도로교통법 - 「2010.07.23. 개정 이전」
⑴ 운전 -「종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⑵ 경찰공공의 원칙 - 「전면적 적용」
⑶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3. 현행 도로교통법 - 「2010.07.23. 개정 이후」
⑴ 운전 -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⑵ 경찰공공의 원칙 - 「제한적 적용」
⑶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1) 음주측정
2) 제재처분
가. 형사제재처분
나. 행정제재처분

Ⅴ. 설문⑴의 해결 - 「호프집 내 사설도로」
1. 도로교통법상 도로
2. 음주측정
3. 제재처분
⑴ 형사제재처분
⑵ 행정제재처분

Ⅵ. 설문⑵의 해결 - 「아파트 지하주차장」
1. 도로교통법상 도로
2. 음주측정
3. 제재처분
⑴ 형사제재처분
⑵ 행정제재처분

본문내용

Ⅰ. 음주측정
음주측정은 ① 경찰기관이 벌금부과 및 운전면허취소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인으로부터 경찰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찰조사 작용으로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대하여 침해를 가져오는 강제조사에 해당하며(도로교통법44조②후문. 대인적 조사) ②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물리적 집행행위와 그 집행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Ⅱ. 제재처분
1. 형사제재처분 - 「벌금부과」
「행정형벌」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형법에 정해져 있는 벌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도교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2. 행정제재처분 - 「면허취소」
「면허취소」란 행정법규 위반의 후발적 사유로 상대방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처분을 말한다. 도교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을 두고 있다.

Ⅲ. 도로교통법상 도로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교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교법상 도로에는 ① 도로법상 도로 ②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③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농어촌도로 ④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포함된다.

2. 도로법상 도로(도교법2조1호가목)
도로법상 도로에는 ① 고속국도 ② 일반국도 ③ 특별시도ㆍ광역시도 ④ 지방도 ⑤ 시도 ⑥ 군도 ⑦ 구도가 포함된다(동법10조). 이와 같은 도로법상 도로는 공익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으로서 강학상 공물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