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사례해설 09 '절차하자의 운전면허취소 사건'-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소개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제 목: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_1권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저 자:  심민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면 수:  401페이지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제 공:  PDF 파일제공 ※ 1권 전체 구매시,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들어가며
- "경찰공제회 사례를 훔치는 마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주관식 경찰행정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경찰행정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찰공제회 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교재내용
경찰공제회 사례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① 본 교재는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목적으로 '경찰공제회 사례'를 해설한 교재로서, 이제까지 모든 사례문제를 수록하였고 최신법령 및 행정기본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② 본 교재는 'Magic 답안작성용 경찰행정법(사례연습.4판)'의 1권으로 25개 사례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③ 본 교재를 활용하여 동행TV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공제회 사례해설(랜선야학)' (무료)강의를 수강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찰행정법 이론학습을 위한 '마인드맵' (경찰)행정법 이론강의를 함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기출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목차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기속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3.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4. 의견제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5.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6.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
3. 「하자의 치유」 인정여부
4. 「하자의 치유」 인정범위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학 설
3. 判例(긍정설)
4. 검 토(긍정설)
5. 설문⑶의 해결

Ⅴ. 설문⑷의 해결
1. 문제점
2. 기속력
3.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4. 설문⑷의 해결

본문내용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의 운전면허취소는 음주측정 거부라는 후발적 사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2. 경찰기속처분
운전면허취소는 ① 지방경찰청장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②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일의적 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기속행위에 해당한다.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이유제시 및 의견제출 절차를 흠결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서울청장이라 한다) 乙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행정절차법(이하 행절법이라 한다)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행절법3조①). 도교법에는 별도의 이유제시 및 의견제출 규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행절법 제22조 및 제23조의 적용을 받는다.

3.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⑴ 문제점
甲이 음주측정 거부에 다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유제시의 배제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의 의
「이유제시」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처분절차를 말한다(행절법23조①).

⑶ 적용대상
이유제시는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적용되는 처분의 공통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역시 이유제시 절차의 적용대상이 된다.

⑷ 의무사항
행절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유제시 배제규정). 가사 甲이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