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아파트 위층 소음발생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

2011년 경감승진 기출 「아파트 위층 소음발생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_1권
✔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294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들어가며

-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정복하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 “이 책 한 권이면 경찰행정법 기출학습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기출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 교재내용

기출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기출문제가 열리면, 경찰행정법이 보입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예상문제가 보입니다.

기출문제의 학습은 우리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방향을 선택하는 방향타를 제시해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학습사항이며, 지난 시기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바와 같이 경감승진, 경찰간부후보,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문제는 서로 돌고 돌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 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사례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 구글독스 뷰어 권한 ★

(전자책 PDF 교재파일 외에) gmail 주소를 제출받아 구글독스 전자책 '뷰어' 권한을 부여해 드리며, 평생 소장 가능하고 업데이트 버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목차)

1권

제1편 경감승진 기출사례
01 2015년 경감승진 기출 「콘서트 중지명령 사건」
02 2014년 경감승진 기출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03 2013년 경감승진 기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04 2012년 경감승진 기출 「가변차로 신호기 고장난 사건」
05 ✔✔ 2011년 경감승진 기출 「아파트 위층 소음발생 사건」 ✔✔
06 2010년 경감승진 기출 「종업원 유조차 전복사건」
07 2009년 경감승진 기출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과 면허취소 사건」
08 2008년 경감승진 기출 「가스총으로 가스통 시위 제압한 사건」
09 2007년 경감승진 기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자 지구대 방치사건」
10 2006년 경감승진 기출 「불쌍한 개인택시사업자 운전면허 취소사건」

목차

Ⅰ. 단속조치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⑴ 문제점
⑵ 경찰소극의 원칙
⑶ 경찰공공의 원칙
⑷ 경찰책임의 원칙
⑸ 경찰평등의 원칙
⑹ 경찰비례의 원칙
3. 경찰공공의 원칙
⑴ 문제점
⑵ 경찰공공의 원칙
1) 문제점
2)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3)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⑶ 사안의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일반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2) 일반조항
3) 학 설
4) 검 토(긍정설)
⑶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긍정설)
⑷ 경찰권 발동의 요건
3.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작위의무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재량의 0으로 수축
1)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2) 기속화 요건
3) 사안의 경우
3. 사익보호성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법적손해설)
4.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⑶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⑷ 과실, 법령위반
⑸ 손해
⑹ 인과관계
5.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Ⅰ. 단속조치
단속조치는 ① 이웃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발생중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이웃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경찰서장 乙의 출동거부 사유가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공공의 원칙에 관해 살펴본다.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⑴ 문제점

경찰작용은 경찰편의주의상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특유의 한계법리로서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경찰법상 일반원칙은 ① 경찰소극의 원칙 ② 경찰공공의 원칙 ③ 경찰책임의 원칙 ④ 경찰평등의 원칙 ⑤ 경찰비례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⑵ 경찰소극의 원칙

「경찰소극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방지 및 그 제거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

⑶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만 발동될 수 있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생활ㆍ활동영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

⑷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경찰권 발동의 대상선정).

⑸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상대방의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

⑹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기관이 구체적인 경찰목적의 실현을 위해..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