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역사와한국의영토 기말고사 요약본 + 기출 족보 (9~15주차)

소개

세종대학교 2021년 2학기 역사와 한국의영토 9~15주차 요약본 및 기출 족보입니다.
강의 내용중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해당 요약본에는 퀴즈와 기말고사에 출제된 내용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해당 과목을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교안에서 찾기 어려운 내용도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이 자료에서는 그러한 내용들도 추가로 작성해서 강조처리 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I. 9주차-평화선과 독도에 대한 미일 양국의 인식변화
1. 미국과 일본의 협의와 평화선
2. 미국이 부정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II. 10주차-독도가 한국 영토인 증거들
1. 18,19세기 일본 지도
2.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한 일본 문서

III. 11주차-조선, 대한제국과 독도
1. 17~19세기 독도
2. 울릉도 이주정책
3. 독도를 실효 지배한 대한제국

IV. 12주차-한일회담과 한일관계
1. 한일회담의 쟁점
2. 한일회담 속의 독도 문제

V. 13주차-신 해양법과 한국 영토
1. 사실상 한국의 독도 지배를 허용한 일본
2. 1945~1965 일본 측 현대사 개관
3. 새로운 한일 독도 갈등

VI. 14주차-일본의 영토 문제와 한국
1. 센카쿠 열도 문제
2. 쿠릴 열도 문제
3. 이어도

V. 15주차-지정학과 영토 문제
1. 지정학의 역사
2. 지정학의 주요 이론들
3. 지정학적으로 본 한국의 전쟁
4. 지정학적으로 본 현재의 한반도

VI. 15주차 보강
1. 일본은 독도문제를 ICJ에 단독 제소할까?
2. 일본이 독도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
3. 한국인이 알아야 할 내용

본문내용

1) 일본영역참고도
- 1951.09.08.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인
- 1951.10.22. 日국회 소위원회 →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日영토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 이때 日 후생장관이 ‘일본영역참고도’를 위원회 참석 의원들에게 배포
→ 독도는 다케시마(Takeshima) 혹은 리앙쿠르락스(Liancourt Rocks)로 기재, 독도 주변의 반원 (동해상에 그어진 선 = 맥아더 라인)
→ 즉시 회수, 회수에 응하지 않았던 의원이 가지고 있던게 나중에 공개
사회당 야마모토 의원 질문 : 독도가 日영토인지 韓영토인지?
→ 日정부 쿠사바 후생성 장관 답변 : 현재 점령구역에선 제외, 평화조약에선 日영토라고 확인
→ 말로만 주장, 구체적인 증거 제시 못함

- 맥아더 라인 : SCAPIN 제1033호로 설정,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
→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맥아더 라인이 철폐된다는 것을 명백히 한 문서는 ‘러스크 서한’ 뿐
→ 러스크 서한은 日에 전달되지 않은 문서, 日은 맥아더라인 철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었음
→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도 日정부는 맥아더라인을 그대로 표시해 일본영역참고도 작성
(日정부는 맥아더 라인이 철폐되지 않을 경우도 상정하여 일본영역참고도를 제시한 것)

- 1952.05.23. 사회당 야마모토 의원 질문 : 독도가 日영토인 것 韓도 동의 한 것?
→ 日 이시하라 정부의원 답 : 연합국사령부와 다케시마가 日영토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눔
( 애매한 말만 되풀이, 美가 日에 일종의 립서비스 했을 것으로 판단 )
- 1952.04.28. 마이니치 신문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해설서 속 ‘일본영역도’
→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함, ‘일본영역참고도’를 참고로 작성된 약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평화선
- 1948.08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UN승인, 日도 대한민국을 정식국가로 승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