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법원행정고시

소개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④(다모아 기출문제Zip)_법원행정고시

❶ 01편 / 공인노무사 기출
❷ 02편 / 5급공채 기출
❸ 03편 / 사법시험 기출
❹ 04편 / 법원행정고시 기출
❺ 05편 / 변호사시험 기출
❻ 06편 / 법무사 기출
❼ 07편 / 변리사 기출

■ 들어가며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은...
주관식 민사소송법 '단문기출'과 '사례기출'을 빠짐없이 moduda 제시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자주 출제되는 민사소송법 테마(Theme)는 따로 있다.
기출문제를 알면 민사소송법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재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서적가격
: 5,000원

■ 교재제목
: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례대비용
- 각종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대비(노무ㆍ행시ㆍ법원행시ㆍ변시ㆍ법무사ㆍ변리사)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사례대비용'으로 준비된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묶음교재'로서,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주관식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7개의 편으로 나누어 분권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는 주관식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서'가 아니며, 말 그대로 민사소송법 문제유형 및 논점찾기를 위한 훈련서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은 '논점찾기'와 '답안작성'으로 나뉘며, '논점찾기'가 시험의 성패를 가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민사소송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사례를 마주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기출사례별 테마연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
⑤ 풍부한 민사소송법 사례문제를 통해 실전학습을 진행하기 원하는 학생

목차

1. 2021 제39회 법원행정고시_1문
2. 2021 제39회 법원행정고시_2문
3. 2020 제38회 법원행정고시_1문
4. 2020 제38회 법원행정고시_2문
5. 2019 제37회 법원행정고시_1문
6. 2019 제37회 법원행정고시_2문
7. 2019 제37회 법원행정고시_3문
8. 2018 제36회 법원행정고시_1문
9. 2018 제36회 법원행정고시_2문
10. 2017 제35회 법원행정고시_1문
11. 2017 제35회 법원행정고시_2문
12. 2016 제34회 법원행정고시_1문
13. 2016 제34회 법원행정고시_2문
14. 2015 제33회 법원행정고시_1문
15. 2015 제33회 법원행정고시_2문
16. 2014 제32회 법원행정고시_1문
17. 2014 제32회 법원행정고시_2문
18. 2013 제31회 법원행정고시_1문
19. 2013 제31회 법원행정고시_2문
20. 2012 제30회 법원행정고시_1문
21. 2012 제30회 법원행정고시_2문
22. 2011 제29회 법원행정고시_1문
23. 2011 제29회 법원행정고시_2문
24. 2011 제29회 법원행정고시_3문
25. 2010 제28회 법원행정고시_1문
26. 2010 제28회 법원행정고시_2문
27. 2010 제28회 법원행정고시_3문
28. 2009 제27회 법원행정고시_1문
29. 2009 제27회 법원행정고시_2-1문
30. 2009 제27회 법원행정고시_2-2
31. 2008 제26회 법원행정고시_1문
32. 2008 제26회 법원행정고시_2문
33. 2007 제25회 법원행정고시_1문
34. 2007 제25회 법원행정고시_2문
35. 2006 제24회 법원행정고시_1문
36. 2006 제24회 법원행정고시_2문
37. 2005 제23회 법원행정고시_1문
38. 2005 제23회 법원행정고시_2문
39. 2004 제22회 법원행정고시_1문
40. 2004 제22회 법원행정고시_2문

본문내용

2021 제39회 법원행정고시 기출_1문

<기본적 사실관계>

甲이 乙 회사의 대표자 丙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가처분이의소송의 판결 선고 직전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丙은 6개월 동안 乙 회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각 답변에는 근거를 함께 기재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총 50점)

1. 丙이 甲을 상대로 개인 명의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본이 甲에게 송달되었다.

가. 원고 소송대리인(乙 회사 및 丙 모두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받았음)은 乙 회사를 원고로 추가하는 당사자추가신청서와 丙의 소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5점)

나. (가.와 별개의 사안임) 丙이 甲을 상대로 개인 명의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부본이 甲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열린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丙은 원고의 표시를 丙에서 乙 회사로 정정한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甲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乙 회사와 甲 사이에 변론이 이루어져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경우 제1심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논하시오. (5점)

2.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소장의 원고 표시란에 '乙 회사 대표자 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乙 회사의 대표'라는 날인이 되어 있다. 소장 기재 청구의 내용은 "원고 丙 및 乙 회사 소속 구성원 30명이 甲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써 원고 丙 및 乙 회사 소속 구성원 30명에게 각 10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소장의 첨부서류로 "乙 회사 대표자 丙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본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위임자 30명이 기명날인한 위임장이 제출되었고, 그 후 丙 등 30명의 이름으로 "丙을 소송수행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선정당사자(원고) 선정서'가 제출되었다.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 "丙은 乙 회사의 대표자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乙 회사 소속 구성원 10명의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진술이 이루어졌다. 제1심은 乙 회사가 아니라 丙 및 위 30명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甲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원고를 乙 회사로 보고 乙 회사에 항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乙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경우 원고의 확정에 관한 제1심 및 항소심 판단의 적법 여부를 논하고, 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12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