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지방직 7급

소개

❶ 01권 /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기출
❷ 02권 /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 기출
❸ 03권 / 국회직 9급, 국회직 8급 기출
❹ 04권 / 서울시 9급, 서울시 7급 기출
❺ 05권 / 교육행정직 9급, 사회복지직 9급 기출
❻ 06권 / 군무원 9급, 군무원 7급, 군무원 5급,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 기출
❼ 07권 /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기출
❽ 08권 / 세무사, 행정사 기출
➒ 09권 / (경찰)경행특채, 해경(경정)승 기출

■ 들어가며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은...
객관식 행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moduda 제시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자주 출제되는 행정법 테마(Theme)는 따로 있다.
기출문제를 알면 행정법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재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서적가격
: 5,000원

■ 교재제목
: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
- 각종 객관식 행정법시험 대비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선택형 시험 대비용'으로 준비된 행정법 '기출문제 묶음교재'로서,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객관식 행정법 기출문제를 1~9권으로 나누어 분권하였고, 모든 기출문제마다 가볍게 정답찾기 훈련이 가능하도록 문제 옆에 '정답'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는 객관식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서'가 아니며, 말 그대로 행정법 문제유형 및 정답찾기를 위한 훈련서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객관식 시험은 (주관식 시험과 달리)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정답을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할 수밖에 없으며,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 볼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문제번호 옆에 배치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맞춘 문제는 넘어가고) 1번 틀린 문제는 2번 맞출 때까지 다시 풀고, 2번 틀린 문제는 3번 맞출 때까지 푸는 방식으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① 기출문제 중심으로 객관식 행정법 고득점을 목표로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
② 그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빠른 속도로 섭렵하기를 원하는 학생

목차

1. 2009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 2010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3. 2011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4. 2012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5. 2013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6. 2014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7. 2015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8. 2016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9. 2017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10. 2018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11. 2019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12. 2020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13. 2021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본문내용

2021 지방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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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

①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영업의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은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 □ □ □ □
문 0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❷③④⑤

①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②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문 03.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①❷③④⑤

ㄱ. 한국마사회의 조교사ㆍ기수 면허취소처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