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 국가직 7급

소개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①(다모아 기출문제Zip)_국가직 7급

❶ 01권 /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기출
❷ 02권 /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 기출
❸ 03권 / 국회직 9급, 국회직 8급 기출
❹ 04권 / 서울시 9급, 서울시 7급 기출
❺ 05권 / 교육행정직 9급, 사회복지직 9급 기출
❻ 06권 / 군무원 9급, 군무원 7급, 군무원 5급,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 기출
❼ 07권 /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기출
❽ 08권 / 세무사, 행정사 기출
➒ 09권 / (경찰)경행특채, 해경(경정)승 기출

■ 들어가며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은...
객관식 행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moduda 제시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자주 출제되는 행정법 테마(Theme)는 따로 있다.
기출문제를 알면 행정법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재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서적가격
: 5,000원

■ 교재제목
: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
- 각종 객관식 행정법시험 대비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선택형 시험 대비용'으로 준비된 행정법 '기출문제 묶음교재'로서,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객관식 행정법 기출문제를 1~9권으로 나누어 분권하였고, 모든 기출문제마다 가볍게 정답찾기 훈련이 가능하도록 문제 옆에 '정답'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는 객관식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서'가 아니며, 말 그대로 행정법 문제유형 및 정답찾기를 위한 훈련서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객관식 시험은 (주관식 시험과 달리)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정답을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할 수밖에 없으며,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 볼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문제번호 옆에 배치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맞춘 문제는 넘어가고) 1번 틀린 문제는 2번 맞출 때까지 다시 풀고, 2번 틀린 문제는 3번 맞출 때까지 푸는 방식으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① 기출문제 중심으로 객관식 행정법 고득점을 목표로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
② 그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빠른 속도로 섭렵하기를 원하는 학생

목차

1. 2007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 2008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3. 2009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4. 2010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5. 2011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6. 2012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7. 2013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8. 2014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9. 2015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10. 2016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11. 2017년 국가직 7급 상반기 기출문제_행정법
12. 2017년 국가직 7급 하반기 기출문제_행정법
13. 2018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14. 2019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15. 2020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16. 2021년 국가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본문내용

2021 국가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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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②③④⑤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②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③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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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2.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❸④⑤

①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주체의 보충적 의사표시로서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면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④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하였다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그 신청을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