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행정법학1 중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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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서설]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모든 법.
행정법총론에서는 일반행정작용법을 학습하며, 행정법각론에서는 특별행정작용법과 일반행정조직법을 학습한다.
일반행정작용법이란 모든 행정작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원리를 말하며, 처분행위·행정입법·행정심판·행정계획·행정절차·행정벌·행정강제·행정구제·행정소송 등이 세부적으로 있다.
특별행정법작용이란 개별 행정학용에 특유한 법원리를 말하며, 근대에서 현대로 차례대로 경찰행정(질서행정), 급부행정(공급·사회보장·조성행정), 규제행정(경제·환경), 공용부담(인적·물적) 등이 있다.
이때 급부행정에서의 공급행정은 전기·가스·수도·도로 등의 공급을 의미한다.

•근세 - 혁명
근세에는 국왕 1인에게 모든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러한 권력 집중현상과 신분제에 의해 부패가 많이 발생하였다. 결국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결국 프랑스 등에서 시민혁명이 발생하였다.

•근대 - 권력분립제도 등장·행정의 개념 등장 → 근대법치국가의 성립
권력분립제도 : 시민혁명을 통해 국가권력의 불신을 표현한 국민들은 국가권력을 약화시키고자 노력 하였다. 국가의 권력을 분립하여 집중된 국가권력을 분산함으로써 국가의 권력을 억제·약화시키려고 하였으며(권력분립제도는 국가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소극적인 원리), 신분제 폐지를 통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였고(국가의 소극적 개입 요구),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권력분립제도는 권력 억제를 위한 힘의 분립의 관점에서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다.
권력분립제도가 성립함에 따라 국가권력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행정이라는 관념이 등장하였다. 협의의 행정(진정한 의미의 행정)은 권력분립이 일어난 후 권력분립제도의 전제 하에서의 행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를들어, 조선시대 이순신의 거북선 제작행위에 대하여, 조선은 권력분립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때의 거북선 제작행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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