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과법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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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 역할에 대한 극단적 관점>
문화정책은 정부가 문화에 대한 거시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평가문제이다.
• 정부만능론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이념으로서 계획경제의 쇠퇴와 함께 역사무대에서 퇴출되었다.
• 정부무능론
: 무정부주의 사조로서 역사상 여러 차례 작은 규모의 실험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정치 사회제도로서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현실제도에서 정부역할>
• 강조절형: 정부만능론은 프랑스와 일본을 대표로 한다. 특징은 정부가 법률 경제 행정 및 국가의 지도계획의 수단으로 경제와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강조절형의 모델에서는 문화발전 전략, 문화산업정책 등
• 약조절형 : 정부무능론은 미국을 대표로 한다. 특징은 정부가 경제와 사회생활의 기본에 대하여 자유방임 정책을 실시하고 일부분의 영역에서만 제한적인 간섭을 진행하는 것이다. 약조절형 행정모델을 실시한다면 문화행정활동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 의한 문화예술에 대한공적 지원의 유형>
• 강조절형 : 유럽대륙형으로서 국가에 의한 직접지원이 중심이 되고 정부기관이 보조배분을 결정한다.
• 약조절형 : 미국형에서는 세제에 의한 간접지원이 중심이 되며, 국민의 기분에 의한 투표를 실시한다.
• 중간형 : 영국 캐나다형으로서 정부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예술평의회가 배분을 결정한다.

<정부의 역할의 조합>
• 문화의 기능
- 문화의 초경제적 기능
: 문화는 원래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과 정신을 경작하는 의미가 있는데 문화라는 단어의 근본적 함의이기도 한다. 문화의 원래의 뜻과 고유한 품격을 문화의 초경제기능이라고 보았다.
- 문화의 경제적 기능
: 상품경제의 발달과 산업생산방식의 출현에 따라 문화는 경제기능을 생산하였다.
• 정부의 역할 조합
정부가 문화에 대한 거시적 관리의 최고 경지는 문화의 경제기능과 초경제기능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