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1차 보험업법 총정리 (이것만봐도 합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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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 1장 : 보험업과 보험업법>
II. <제 2장 : 총칙>
III. <제 3장 : 보험업의 허가 등>
IV. <제 4장 :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특칙>
V. <제 5장 : 보험의 모집>
VI. <제 6장 : 자산운용>
VII. <제 7장 : 계산>
VIII. <제 8장 : 해산사유>
IX. <제 9장 :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X. <제 10장 : 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XI. <제 11장 : 감독>
XII. <제 12장 : 보험관계단체 등>

본문내용

1. 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2. 보험상품의 구분
⓵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포함) 등)
⓶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화재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 자동차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책임보험계약, 기술보험계약, 권리보험계약, 도난보험계약, 유리보험계약, 동물보험계약, 비용보험계약, 날씨보험계약 등)
⓷ 제3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상해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간병보험계약 등)
* 4대보험(고용, 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장기요양보험, 선불식 할부계약 등은 보험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3. 보험업 :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등으로 나뉜다.

4. 보험업법 :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효율적 지도, 감독을 위해 재정된 건 아니다.

5. 보험업법의 사법적 규정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보험은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보험업법은 상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