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화폐금융론 중간고사 14~19 기출 답안 정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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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는 자원을 시간에 걸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금융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옳다. 금융이란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제주체(주주, 채권자 등)가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기업, 채무자 등)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이다. 전자는 시간선호율이 낮은 주체로, 현재소비보다는 미래소비의 효용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며, 후자는 그 반대인 시간선호율이 높은 주체다. 시간선호율이 서로 다른 주체가 금융거래(대차거래 등)를 하면 각자의 예산제약선이 확장되어 선택 가능한 조합이 많아지게 된다. 주주와 채권자는 배당 및 이자수입으로 미래소득을 높이고, 채무자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에 자금은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금융거래 참여자들의 효용은 증가한다. 반면 화폐만으로는 예산제약선을 확장할 수가 없어 금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2) 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부자와 차입자 상호간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좋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한 쪽이 가진 정보를 상대방은 모르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면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차입자)이 좋은 투자처를 발굴하여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고 사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회계내역이 불투명하거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대부자들은 의문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등을 통해 회계내역의 신뢰를 얻는 등 자금수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되어야 금융거래가 활발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도가 지나치게 높아 부실채권이 높은 등급을 받는 등 신뢰수준이 과대해지면 자산의 과대평가(버블)가 이뤄질 수 있고 적정가격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최적 수준의 신뢰도가 필요하다.
(3) 미래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균형이자율은 상승한다?
옳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수요가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해 많은 자금을 차입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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