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리

소개

2차 과목 중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관련 정리자료입니다.

핵심요약집에서 중요한 내용만 발췌 요약하였습니다.

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2차 과목 준비하시는 분들 중 요약단계에서 보시기 아주 좋습니다.

특히, 표 내용은 나중에 지우고 다시 채워 넣으시면 공부하기 좋습니다.

목차

1. 공인중개사법
- 총칙, 자격제도, 중개업, 지도감독, 공인중개사협회, 보칙, 벌칙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제도,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토지거래허가제도

3.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장사등에 관한 법률, 농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본문내용

1장 총칙

ㅇ 제정목적: 공인중개사(개공 X)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공신력 X)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부동산중개업무 X)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소유권보호)에 이바지

ㅇ 용어정의
중개
매매, 교환, 임대차,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알선
중개업
다른 사람 의뢰 + 일정한 보수 + 중개를 업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개공)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소속공인중개사(소공)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 또는 보조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업무 보조
* 중개업무 수행(X)

< 중 략 >

2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ㅇ 자격시험
-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장관
- 부정행위자: 시험무효 및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제한
- 결격사유: 1)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 2) 부정행위 후 5년 미경과자 3)기취득자(암기코드: 부5취3)

ㅇ 정책심의위원회(임의기구)
설치
국토교통부 內
설치목적(주요업무)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
1)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시·도지사는 결정사항 따라야 함)
2) 부동산중개업 육성
3) 중개보수 변경
4)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
구성
7명~11명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부위원장 X)
위원
국토교통부장관(국장)이 임명(임기는 2년, 연임규정 없음)

< 중 략 >

3장 중개업 등 Ⅰ

ㅇ 개설등록기준(법인)
- 결격사유 미해당(법인 자체, 사원, 임원)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X)
- 법 14조(겸업업무)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
-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 대표자 제외 사원 또는 임원의 1/3 이상 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확보(건축물 대장으로 확인, 반드시 등기될 필요는 없음)
- 사원, 임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 전원 실무교육

참고자료

· 해커스 공인중개사 7일 완성 핵심요약집(해커스 공인중개사, 2021 최신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