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법 28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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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법 28회 기출 소개
1. 2021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반영은 에듀윌 기출문제 참조하였음)
2. 한회의 기출문제 해설로 기본서 전체의 내용을 반영하려 노력 하였습니다.
3. 앞머리 암기코드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4. 문제가 있는 장과 답이 있는장을 장별로 구분하여 컴퓨터와 갤럭시 탭, 아이패드 이용자에게 최적인 자료 입니다. (PPT형식)
감사합니다

공법 28회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중 략>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