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중간고사 대체과제 (A+)

소개

교수님의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중간고사 대체과제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변천사와 가장 최근의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세요.
1) 우리나라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변천사
2) 가장 최근 학교폭력 예방법

2. 다른 나라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은 어떠한지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하세요.
1)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정책
2) 우리나라와 미국 학교폭력 예방정책 비교

3.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해 보세요
1)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
2) 보완하기 위한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변천사와 가장 최근의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세요.

1. 우리나라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변천사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로 2004년에 제정되고, 2008년과 2012년에 개정되었다. 또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학교폭력을 정의하고(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제4조), 교과부 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을 강제하고 있다(제6조). 또한 학교폭력을 다루기 위한 조직구성을 기술하고 있는데,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제7조), 시·도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제9조), 시·도교육청의 전담 기구 설치·운영(제11조),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제12조) 및 전담 기구(제14조) 설치를 규정하였다.
2012년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최근에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개정되었다.

참고자료

· 박주형 외, 「한국과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관련 법령 및 정책 비교 연구」, 『초등
· 교육연구』, 제25집 4호(2012), 초등교육연구회
· 박주환,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국은 어떻게···」, 『중앙뉴스』
· 이명조,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문사, 2014.
· 이혁규, 「교실 수업 변화, 학교폭력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근본적인 대책」, 『다음 블로그』
· 하윤수,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동아법학』, 제78호(2018), 동아대학교
·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