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7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법제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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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5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2. 제6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3.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본문내용

(법제론)
제5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1. 다음 중 의결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① 사회복지위원회 ② 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
④ 사회보장심의위원회 ⑤ 장애인복지정책위원회

(정답) ③
(해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른 위원회들은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2. 사회복지 법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행령은 부처장관이 재정하는 명령이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법이다.
④ 내규, 지침, 고시 등은 법규법이다.
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노인복지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⑤
(해설) ①,③ 시행령은 보통 대통령이 제정하며, 부처 장관은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② 헌법은 모든 법령에 우선하는 상위법이다. ④ 내규, 지침, 고시 등은 어떤 개별 단체나 조직에서 그 실정에 따라 내부에서만 시행할 목적으로 만든 규정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범과는 구별된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과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많이 개입되었다.
② 개별법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입법되었다.
③ 임의규정이 많아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
④ 적용 범위에 있어서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⑤ 사회통합적에서 사회통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답) ③

4. 다음 중 구제조치에 대해서 맞는 것은?
① 사회보장에 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② 국민연금 급여는 이의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③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이의신청을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사회보장에 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며, 사회보험급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각 공단에 한다.

5.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중 사회권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권은?
① 건강권 ② 재산권 ③ 근로권 ④ 환경권 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정답) ②
(해설) 재산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1. 제5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2. 제6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3.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