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심정욱 교수 강의핵심요약(4편)

소개

31회 공인중개사 고득점 합격생이 직접 시험에 나올 부분을 정리한 액기스 자료 4편입니다.

목차

1. 취소
2. 조건부 법률행위
3.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4. 기한
5. 물권의 종류
6. 물권적청구권

본문내용

1.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 유효 무효가 결정되지 않는 법적 상태
(토지허가거래구역 내 토지의)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거래 계약만이 유동적 무효가 된다
토지허가거래구역 내 모든 토지의 거래는 유동적 무효이다(X) – 허가를 전제로 할 시
2.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4가지
1) 배제, 잠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 시
2) 적법한 신청절차를 거쳤으나 관할관청의 불 허가 처붂
3) 당사자 쌍방이 협력 의무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4) 정지 조건 불 성취 시
3. 유동적 무효 인 경우 채권, 물권적 효력(청구) 불가능
1) (계약)이행청구 불가
2) (재판을 통한)강제이행 불가
3) 채무 불이행을 원인(중도금 미 지급)으로 한 해제 불가
 중도금 미 지급이 채무 불이행이 아님
4) 채무 불이행을 윈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 즉 ‘법정 해제’ 불가
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가능
5) (계약금에 대한)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
6) (토지거래 허가 신청의)협력 의무만이 졲재  부수적 의무(주된 의무: 소유권 이전/대금지급)
- 부수적 의무
 소구 – 재판을 통해 (협력 의무)강제이행 가능
 불이행 – 협력 의무 불이행을 원인 계약해제 불가(부수적 채무 불 이행 시 해제 불가)
 불이행 – 협력 의무 불이행을 원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중 략>

2.★물권의 객체
1)물권의 객체는 물건과 권리이다.
2)물권과 권리: 원칙적으로 물건, 예외적으로 권리(지상권/전세권 이라는 권리 위에
저당권이라는 물권 설정 가능)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Cf) 지역권/임차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가능(x)
3)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의 특징

 현존해야 함
 특정 되어야 함  다른 것과 구별 가능을 의미
 독립성이 있어야 함  시장에 거래 가능 대상을 의미
장래에 생길 물건에 대해서도 물권이 생길 수 있다(X) – 현존 특징 반영 안됨
Cf) 장래에 생길 물건은 채권의 목적물은 될 수 있음

참고자료

· 에듀윌 공인중개사 민법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