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사회 전범위 10p 요약 자료

소개

교수님의 사회 강의를 듣고 직접 정리한 합격생의 전범위 요약 자료입니다.
지방직 일주일 전부터 최종대비용, 시험장에서 최종 점검용으로 추천드리며
판매자의 다른 판매글에 숫자암기 파트 pdf를 무료 제공이며 판매중인 다른 자료에 사회문화4페이지, 경제2페이지 분량은 별도 판매중입니다.
주의해야 할 선지, 낚시 선지 및 상속분 계산 문제 공식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챕터1.민주정치와 헌법
【아테네 민주정치】: 직접(모든시민=성인남자) 제한(여성X)
추첨·윤번 도편추방 일부직책 선거(군사령관·재정담당)
민회(의결 like의회) 평의회(집행 like행정부) 배심원(추첨)

시민혁명 공통점: 천부인권 사회계약설 계몽주의
영국명예혁명: 권리장전(청원X) 제임스2세(국왕~) 입헌주의 의회정치
미국독립혁명: 독립선언서(긴글) 식민지凸 국민주권(저항) 민주공화제
프랑스대혁명: 인권선언문(~제6조) 루이16세 신분+구체제모순(시민)

​*선지에서 보통선거나 평등선거 나오면 반드시 의심하기!(바꿔치기多)
ex)차티스트운동 영향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평등선거가
확립되었다. (X) ⇒보통선거(O)

​사회계약론자 공통점: 자연상태 불완전. 천부인권보장 위해 계약.
목적X 수단O [권력 정당성⇒구성원 동의에 근거]
로크+루소 공통점: 자연상태 평화. 국민주권​

홉스: 만만투(공포) 전부양도 군주주권 저항X(왕권신수설X 사회계약설) [모든 권력···한 인물···하나로 결집]
로크: 성무선악설(백지) 잠투(예방) 일부위임 국민주권 입헌군주제
대의제 2권분립(입법>집행) 저항권O 사법권X 입법권 집행권O
[법 재판관 없으며···법집행 권력 없다···불안정 예방 위해 정부 만든다]
루소: 성선설 사유재산 불평등 주권양도X 국민주권 직접민주정치
일반의지 공동선 [선량하지만···재산···]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 공통점: 통치의 합법성​ 중시
형식적법치주의: 절차적 형식. 법에 의한 지배. 도구·수단. 실정법
실질적법치주의: 목적·내용(정당성). 법의 지배(통치자도 종속). 자연법
ex)위헌법률심사. 권력분립

【​민주정치의 원리】: 국민주권 입헌주의 권력분립
[3권분립(수평).지방자치(=풀뿌리.수직) 효율성X 통일성X]

참고자료

· 2020 민준호 사회 세트/호인북스/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