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급, 9급 헌법 핵심지문 정리(7급, 9급 합격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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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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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헌법의 의의와 특성
⦁사회적 기본권, 바이마르 → 제헌헌법에 영향
⦁사회국가원리, 독일기본법 → 제3차 헌법
⦁현대사회국가헌법의 특징
①정당제도
②사회적 기본권
③실질적 법치주의, 헌법재판제도
④행정국가화 경향
⑤국제평화주의
⑥재산권의 상대성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서도 인정될 수 있으나 성문헌법을 보충할 수 있을 뿐, 개폐할 수는 없다.
⦁헌법개정에 의해서도 헌법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해석시 삼단논법적 추론에 의한 엄격한 법률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규범력 강화와 무관하다.(헌법은 미완성적 규범이므로 헌법분쟁시 관련 헌법조항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삼단논법적 추출으로 헌법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헌법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기본원리, 권력구조, 문제해결의 절차는 개방할 수 없고,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
⦁켈젠은 국가를 법질서라고 보고, 국가의 양면성(엘리네크)를 부정한다.
⦁법실증주의는 헌법제정과정을 무시하므로 정태적 헌법관을 가진다.
⦁법실증주의는 실정법 중심이고 규범중심인데 반해, 결단주의와 통합주의는 사실로부터 규범이 도출된다고 본다.
⦁칼슈미트의 배분의 원리에 따르면, 정치적영역에서는 민주주의가, 비정치적 영역(자유)에서는 법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본다.
⦁칼슈미트는 헌법제정권력은 자연법적 한계를 가진다고 한 바 있다. →
× 슈미트는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칼슈미트는 헌법개정절차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고 보아 헌법핵으로 보았다.
⦁헌법개정의 한계론,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은 헌법조항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향토예비군대원의 이중국가배상청구금지)는 모두 합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헌법조항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각하
⦁헌법제정권력은 주권의 일부이므로 의회에 위임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