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제론 - 동성애와 표현의 자유

목차

1. 문제
2. 답안

본문내용

답안
: 세 가지 사례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가치관(혹은 종교관)에 동성애가 반한다고 한다. 각자의 직업적 행위에 대한 동성애자의 요구를 이러한 가치관에 의해서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처벌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표현 행위에 대해서 조력 거부를 행사하고 있지만 그 유형과 세부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여부 역시 다르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이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우선, 해당 사회에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위 사례들의 조력 거부 행위는 관점에 따라 그 자체로 '혐오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피해자 입장이 된 개인의 선천적인 혹은 인지된 속성을 '원인'으로 하여, 혐오 표현의 주체가 차별과 편견 바탕의 '동기'를 가지고, 공격적・선동적 표현 '행위'를 하는 경우로 구체화할 수 있다.
혐오 표현을 판단할 때는 표현 행위의 동기가 되는 혐오 감정 자체가 아닌 외부로 표출되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위의 조력 거부의 사례들에서 동성애에 대한 직접적인 비하 표현 행위가 등장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력 거부로 인한 '해악'의 범위는 요구된 표현의 내용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물리적, 금전적 피해, 비용 등의 직접적 해악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만약 간접적인 측면의 심리적 해악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조력 거부를 비롯한 지나치게 많은 일상의 표현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하므로 이를 심각하게는 고려하지 않으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