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지역비교경제론 기말시험 답안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권원순 교수의 4학년 전공과목인 지역비교경제론 기말고사 답안입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10개의 주제 후보가 사전에 공개되었고, 응시자는 원하는 2개의 주제를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은 e-class를 통해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복사·붙여넣기 허용) 최종 성적 A+로 평가받았습니다.

목차

1.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으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금융부문의 어떠한 규제 완화가 문제가 되었는지 설명하시오.
2. 계획경제를 프랑스형, 구사회주의 국가형으로 구분하고, 특징을 비교하여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으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금융부문의 어떠한 규제 완화가 문제가 되었는지 설명하시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한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도덕적 의무를 저버려 발생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모기지대출(mortgage loan)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투자은행의 레버리지(leverage) 한도를 높이도록 허용하는 상황에서 높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금융사 간 관계 설정이 금융위기를 촉발했다.

금융위기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은행과 증권사의 역할 경계를 허물어 은행이 증권판매사의 역할을 겸하게 된 것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대공황을 경험한 후 시장에 기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는 존 케인스(John Keynes)의 논리에 따라 강력한 자본주의 규제정책을 시행했다. 투기 과열, 금융규제의 부재, 은행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금융체계 붕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제정을 통해 은행과 증권사의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