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원경찰(경찰관직무집행법) 실전예상문제[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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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1.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 법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3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4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5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똔느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