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찰 기말 타이핑 + 시험 문제

소개

생활속의 경찰 8~14주차 기말 타이핑자료 + 당시 시험문제 입니다.

목차

1. 내부 고발자 제도
2. 4대악
3. 형벌 관련 다양한 쟁점
4. 보강처분
5. 범죄심리
6. CPTED
7. 마약

본문내용

08. 내부 고발자 제도

1교시
최근 이슈 – 전 기재부 근무하던 사람이 기재부 근무하던 사실을 언론 통해 제보, 전달, 이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었음
교수님은 내부 고발자 제도에 대한 투표를 반대에 투표하셨음
문제점이 많은 내부고발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슸음

학습목표 : 내부고발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내부고발자 제도
1) 내부고발자 의의
-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폭로하는 행위
2) 연혁
-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자를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딥스로트(Deep Throat)이라 부름, 1972년 6월 17일 워싱턴포스트의 기자 칼 번스타인과 밥우드워드에게 닉슨 미국 대통령을 사임에 이르게 한 이른 바 워터게이트 사건의 단서를 제공했다.
- 1990년대 초 감사원 감사비리, 군 부정선거, 보안사 민간인사찰 등 정권차원의 비리가 내부고발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들어 인천 신공항 부실시공, 적십자사 혈액관리 부실, 자동차 리콜 지연, 불량 밀가루 유통, 사학재단 비리 등 안전, 건강,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내부고발이 확대되었다.
-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이뤄진 내부고발 102건을 추적한 결과 진상 규명에 기여하거나 조직 또는 제도 변화를 이끈 경우는 62건 (전체의 60.8%)인 것으로 분석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부재자투표의 영외투표 개정, 일명 ‘도가니법’ 제정처럼 제도나 시스템 개선을 성공시킨 내부고발은 청렴사회의 디딤돌 역할을 해 왔다.
- 2016년 국정농단사태 역시 내부고발자들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