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기말고사대체과제.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상인간의 매매 관한 특칙,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경매의무,부실등기,변경등기,효력차이

소개

"상법총칙기말고사대체과제.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상인간의 매매 관한 특칙,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경매의무,부실등기,변경등기,효력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B는 이를 즉시 A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 B의 계약해제는 정당한가?
2. 위 사례에서 A가 과일도매업자가 아니라 사과나무와 배 등을 직접 재배하는 과수원 경영자인 경우라면 어떠한가?
3. 위 사례에서 A가 사과를 제대로 공급하였고, 다만 B가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한 결과 사과 50상자가 초과공급된 경우 B는 이 초과공급된 사과 50상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4. ① 영업주가 지배인으로 A를 선임하였으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임시로 B를 지배인으로 등기한 경우와, ② 영업주가 기존의 지배인 A를 해임하고 새로운 지배인 B를 선임하였으나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서 등기부상에는 여전히 A가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상업등기의 효력에 있어서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문제포함 A4용지 1매 이내)

본문내용

문제1) B는 이를 즉시 A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 B의 계약해제는 정당한가?
Ⅰ.문제쟁점
문제1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물어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의 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상법69조가 적용되는 상인간의 매매인지에 대해 알아봐야한다.

Ⅱ.상인 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며 당사자 쌍방의 상행위이기에 문제1은 상인 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이 적용된다.
상법은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신속화를 위하며 민법의 매매 규정에 대한 임의규정인 특칙을 두고 있지만 나머지 사항에는 모두 민법의 계약법에 의존하고 있다.

Ⅲ.매수인의 목적물검사의무
1.의의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목적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의 상황을 악용하여 유리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