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에 대한 반박 근거 자료 모음 (유용함, 자료 많음), (찬성측 입장)

소개

"인터넷 실명제 반대에 대한 반박 근거 자료 모음 (유용함, 자료 많음), (찬성측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보장이 안되어서 민주주의의 역행이 일어날 수 있다.
2.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3.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위축된다.
4. 예상되는 반대편 의견들과 그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1.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보장이 안되어서 민주주의의 역행이 일어날 수 있다.
-> 익명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악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인터넷 상의 자유 때문에 국민들의 행복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는 보통 다른 나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비인간적인 문화들에 대해 반대를 하고, 전통과 문화보다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인간의 기본 권리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터넷상에서는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국가는 국민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 또한 국민을 위해서 실행되어야 할 제도이다.

<중 략>

2.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으로 인한 무분별한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피해자는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것은 소수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인터넷 익명성을 악용하여 신상털기를 하고, 욕설과 비방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개인이 입는 명예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개인의 자율성, 즉 헌법 제10조 전문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정보, 그 중에서도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대상이 되지만, 일정한 공익을 위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자율성 및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희생시키는 것이 납득될 여지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