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소개

"[형사소송법][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실체적 진실주의
2. 적정 절차의 원리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4. 무죄추정의 원칙
5. 재판
6. 불복방법
7.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소송의 주체
9. 법원
10. 제척
11. 기피
12. 회피
13. 관할
14. 검사
15. 피고인
16. 성명모용
17. 위장출석
18. 위장자수
19. 변호인
20.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본문내용

1. 실체적 진실주의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1) 당사자주의
① 공판 절차의 주도권은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
②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한다
③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능률과 신속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
2) 직권주의
①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에 구속 받지 않고 공판 절차의 주도권을 가지는 제도
②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능률과 신속에 기여하지만 사건에 대한 심리가 법원의 자의에 흐를 염려가 있다
3) 검사의 객관의무 :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
4) 변호인의 진실 의무
① 변호인은 공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보호자 역할
②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진실된 증거만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직권증거조사 제도 : 직권 증거조사에 따라 법원은 직권을 통하여 증거 조사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증거법
①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증거나 피고인에게 유일하게 불이익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으며,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② 전문 법칙에 따라 진술을 대신한 진술이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7) 불복절차 : 상소제도, 재심제도

2. 적정 절차의 원리 :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정의와 공평을 이념으로 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
①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해 법관을 독립시켜야 한다
②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③ 피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주어지며,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증거보전청구권이 있다
2) 비례성의 원칙 : 국민 자유 제한의 목적과 수단, 목표와 방법, 침해와 그로 얻게 되는 공익의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
3) 피고인 보호의 원칙 :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 방법과 가능성을 고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