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대학 시험 족보(공판~) 약술형, 서술형

소개

형사소송법 대학시험 족보입니다.
약술형, 서술형 시험에 특화되어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판절차의 개념
-공판절차란 넓은 의미로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하며, 공판기일의 절차를 협의의 공판절차라고 한다.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중심주의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구두주의, 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소추가 없으면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구별개념: 추가기소, 공소의 일부취소

◎공소장변경 제도의 취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공소장변경의 절차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 변경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공소취소
-공소취소란 검사가 일단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기능: 공소취소는 검사의 잘못된 공소에 대한 내부적 시정제도인 동시에 공소제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배려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기능을 가진다. ⇒ 기소편의주의의 연장

◎공소취소의 절차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가능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검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소취소의 효과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범죄사실에 다른 증거가 발견된 후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의 준비와 진행
-공판의 준비
-공판정
-공판기일의 절차
-소송서류의 작성과 송달

◎공판기일 전의 절차
-공소장부본의 송달
-의견서제출제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피고인 등의 소환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