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법 요약본 [합격인증]

소개

2017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했을 때 정리했던 요약본입니다.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기본서를 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하여서
강의를 듣고 핵심이 되는 부분만 요약해놓았습니다.

하루에 한과목 1회독 하기 어려웠는데 요약 후에는 4~5회독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자료로만 반복회독, 기출문제 풀고 동차 합격했습니다.

위의 자료를 기본으로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일거 같습니다.

최종 수정하여 스프링제본하여 사용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합격인증을 위해 맨마지막 페이지에 자격증 첨부하였습니다.

세법 이외에 다른 과목도 자료 등록하였으니 많이 애용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제1편 조세총론
1. 제1장 조세의 내용
1) 제1절 조세의 정의와 개념
2) 제2절 조세부과의 원칙
3) 제3절 조세관련 용어의 정의
4) 제4절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5) 제5절 조세와 이란채권과의 관계
6) 제6절 국세의 불복절차
7) 제7절 지방세의 불복절차
8) 제8절 서류의 송달

2. 제2장 조세의 분류

Ⅱ. 제2편 지방세
1. 제1장 취득세
1) 제1절 취득세의 정의 및 특징
2) 제2절 취득의 정의와 구분
3) 제3절 취득세의 과세대상
4) 제4절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5) 제5절 취득시기
6) 제6절 취득세의 과세표준
7) 제7절 취득세의 세율
8) 제8절 취득세의 부과.징수
9) 제9절 취득세의 비과세

2. 제2장 등록면허세
1) 제1절 정의 및 특징
2) 제2절 납부의무자
3) 제3절 과세표준
4) 제4절 세율
5) 제5절 부과.징수
6) 제6절 비과세

3. 제3장 재산세
1) 제1절 정의와 특징
2) 제2절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과세
3) 제3절 과세표준
4) 제4절 세율
5) 제5절 납세의무자
6) 제6절 부과 징수
7) 제7절 비과세

Ⅲ. 제3편 국세
1. 제1장 종합부동산세
1) 제1절 정의 및 특징
2) 제2절 과세대상
3) 제3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4) 제4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5) 제5절 부과. 징수

2. 제2장 소득세 총론
1) 제1절 소득세 총론
2) 제2절 사업소득(종합소득)

3. 제3장 양도소득세
1) 제1절 양도소득세의 정의 및 특징
2) 제2절 과세대상
3) 제3절 양도의 정의와 형태
4) 제4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5) 제5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계산
6) 제6절 비과세
7) 제7절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경감
8) 제8절 비과세 및 감면의 적용배제
9) 제9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10) 제10절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1) 제11절 외국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본문내용

제1절 조세의 정의와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과세대상/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 모든 자에게
개별적 반대 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 급부이다.

조세의 납부방법
원칙 : 일시 납부
예외
1.물납(재산세)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납부기간 10일 전까지 신청, 5일이내 허가
2.분할납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종합부동산세 :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제2절 조세부과의 원칙
실질과세 원칙 : 실질과 형식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
신의성실 원칙 : 납세자,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
근거과세원칙 : 증거자료에 따라 결정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원칙 : 조세를 감면한 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취소하고 징수 가능
ex)절, 교회 비과세 -> 목적에 맞게 사용x -> 감면 취소 후 과세

제3절 조세관련 용어의 정의
1.과세주체
국가가 부과,징수 -> 국세
지방자치단체 부과,징수 ->지방세

특별(광역)시세(취득세)
구세(등록면허세, 재산세)
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시.군세(재산세)

2.과세대상 : 주세부과의 목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수익
3.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과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면적 또는 가액
4.세율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에 곱하여지는 비율 또는 금액
5.세액의 계산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종가세(가액, 금액)
x
정률세율
(단순비례세율, 차등비례세율, 누진세율)
=
산출세액
종량세(수량, 면적)
x
정액세율
=
산출세액

단순비례세율 : 부가가치세 10%
차등비례세율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x)
누진세율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x)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에만 존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