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요약 문제

소개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요약과 문제입니다.

목차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의의와 발달역사
제2장 사회복지법의 法源
제3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제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
제5장. 사회보장기본법
제6장. 사회복지사업법
제7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장 의료급여법
제9장 사회복지서비스법

본문내용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의의
○ 사회복지법은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생성.
- 여기서 복지국가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국가.
- 이를 위해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을 비롯한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고,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며, 기회균등의 보장과 소득의 적정한 분배 등 경제적 민주화가 실현되고, 사회보장제,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 이루어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 사회복지의 개념에 따라 다양한 정의
1)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헌법에서 국민에게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국가가 구체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행하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모든 법 규범. (교육, 가족, 주거, 조세정책 등 포함).
- 공법적 규범(국가가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거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에 대한 법) 뿐 아니라 사법적 수단으로 이루어짐. -> 사보험에 관한 법, 노동법, 세법 등 포함.
- 주체와 방법을 불문하고 개인을 사회적 위험이나 요보호상태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 포함하는 결과. 너무 광범위하여 일관된 체계와 독자성 상실 우려.

2)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국가 혹은 公法人이 주체가 되어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체계.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동일하게 파악)
▪ 사회복지법은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출생, 임신 및 출산 등 개인적 차원.
사회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는 각종 구조정책에 관한 법 제외
▪ 위와 같은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관계에 관한 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