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경찰행정론 중간고사 요약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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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행정의 개념
2. 경찰의 분류
3. 경찰의 기본적 임무와 특성, 수단
4. 경찰의 관할 및 기본이념
5. 경찰학 및 경찰행정의 개념
6. 경찰정책의 개념 및 특징
7. 거버넌스

본문내용

1. 경찰행정의 개념
경찰개념은 시대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므로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경찰개념을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륙법계 경찰개념은 행정법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것으로, 경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및 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다.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은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하는 경찰권을 전제로, 권력에 봉사하는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는 구도 하에서 계몽주의와 법치주의 사상의 등장으로 점차 시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했던 것의 반영이다.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이란 사회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다양한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중 략>

2. 경찰의 분류
첫째,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작용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정보경찰, 보안경찰, 사법경찰, 서비스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닌 형식적 경찰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장래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및 강제하는 권력작용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작용으로 폭넓게 정의하는 견해가 대두하였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성질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형식적 경찰조직과 무관하다. 산림경찰, 위생경찰, 식품경찰, 노동경찰 등이 있다.
둘째, 3권 분립사상, 경찰의 목적에 따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