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민법 채권총칙 필기

소개

민법의 채권총칙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필기한 자료
채권의 효력과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부분 위주로 개념과 조문, 판례, 부연설명까지 있음
과실상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분할채권, 불가분채권, 연대채무, 보증채무 등

목차

1. 손해배상범위의 조정
1) 손익상계
2) 손해배상자의 대위
3) 과실상계
4) 손해배상액의 예정

2. 강제이행
1)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관계
2) 강제이행의 종류

3. 책임재산의 보전제도

4. 채권자대위권
1) 요건
2) 행사
3) 효과

5. 채권자취소권
1) 의의
2) 성질

6.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취소채권자의 채권
2)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3) 주관적 요건

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및 효과

8.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9. 분할채권관계(408)

10.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

11. 연대채무
1) 성질
2) 성립요건
3) 효력

12. 보증채무

본문내용

#손해배상범위의 조정
1. 손익상계(법률에 명문규정은 없음∵죄형법정주의 X→관습법·조리에 의해서라도 판결을 내려야 해서 생긴 일)
1) 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익도 있는 경우 배상액에서 이익(*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공제하는 것
2) 범위
- 제3자에 의해 채권자에게 이익이 주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손익상계 대상 X ex)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수입, 공무원법에 의한 급부
- 물건훼손 시의 잔존물의 가치는 가해적 사태로 인해 얻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의 산정 과정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손해가 아님) → 손익상계 적용 X
-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배상의무자가 부담(예외적으로 증명 안 해도 당연공제 해야 한다는 판례도 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