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최종평가 - SAMP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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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2. 정답

본문내용

NEW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최종평가 - SAMPLE 1
문제 1
다음 중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로 맞는 것은?
1.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떄로부터 3년
2.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떄로부터 1년
3.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떄로부터 5년
4.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떄로부터 2년

문제 2
해고가 실체적 정당성이 있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경우의 효력은?
1.단체협약취〮업규칙상으로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위반 역시 부당해고가 된다.
2.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절차 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가 된다.
3.상환에 따라 다르며, 그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한다.
4.실체적 정당성만 있다면, 해고의 효력은 유효하다.

문제 3
근무성적이 극히 부진한 근로자, 일명 ‘저성과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1.별도의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 해고 사유로 다루고 있다.
2.정리해고 사유로만 다루고 있다.
3.별도의 징계 사유가 없더라도 통상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4.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문제 4
다음 중 수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수습이란 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한다.
2.수습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고시된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다.
4.인턴 등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교육실〮습 목적에 맞게 학습체〮험 위주로 활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문제 5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한 불복 및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재심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