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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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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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노동법의 법원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견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10점)
①노동법원의 효력면으로 볼 때에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순이다.
②적용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그 후에 성립된 단체협약이 불리하더라도 적용된다.
③선원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④일반적으로 실정법과 자치규범, 자치규범과 근로계약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판례에 의하면 실정법과 자치규범, 자치규범과 근로계약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인정된다.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에는 논란이 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인종ㆍ연령ㆍ고용형태ㆍ신체적 조건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10점)
①O
②X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자를 의미한다. (10점)
①O
②X
해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2호).

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점)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의 내용을 정신노동∙육체노동을 불문한다.
②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③근로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도급계약∙위임계약 등의 명칭을 불문한다.
④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임시직근로자∙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공무원∙사기업체근로자를 불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