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1차 보험계약법 총정리 워드파일

목차

1. 보험계약법 제5장.docx
2. 보험계약법 제4장.docx
3. 보험계약법 제3장.docx
4. 보험계약법 제1,2장.docx

본문내용

1장 1절 위험과 보험
위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의 발생가능성(고의사고X 정신적손해X)
손인: 손해원인
위태: 위험을 높이는 것. 물리적 위태 / 도덕적위태: 보험사기 / 정신적위태: 나태함

보험의 성립요건 – 다수의 동질적 위험, 우연발생적 손해, 측정가능한 손해, 한정적 손해, 부담가능한 보험료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위험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1장 2절 보험거래와 보험관계법
보험거래≠민법의 상행위
#보험법
보험공법
① 보험사업 감독법-보험업법
② 사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보험사법 – 보험계약법
상법(특별법)이 민법(일반법)에 우선 (그 뒤 신법우선의 원칙 적용)

1장 3절 보험제도
저축(계약법X)과 보험
공통점: 부합계약성.
차이점: 저축은 개별비축, 보험은 공동저축제도
공제(계약법O)와 보험
공통점: 다수의 조합원, 우연한사고, 보험금/공제금 지급
차이점: 공제는 특정소속만 가입하는 미니보험
★공제계약도 보험계약법 적용(상법에 추가됨)
자가보험(계약법X)과 보험
차이점: 보험은 다수의 경제주체 공동비축제도, 자가보험은 단일 경제주체 단독비축제도
도박/복권(계약법X)과 보험
공통점: 우연한 사고, 경제적 손해, 이익
차이점: 도박/복권은 적극적이익, 보험은 소극적이익(손해만큼만)
보증과 보험
차이점: 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개별적 관계
보증≠보증보험
#보증채무 - 위반시 최고, 검색의 항변권. (연대보증인은 항변권이 없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