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이해 요약 정리(A+)

목차

I. 특허와 저작권

II. 영업비밀 보호제도

III. 2강
1. 저작권의 성립 요건
2. 저작물의 표현
3. 저작물의 보호 범위

IV. 3강
1. 저작물의 예시 1
2. 저작물의 예시 2

V. 4강
1.저작자의 의미
2. 저작자의 발생
3. 저작권의 특징 및 종류

VI. 5강
1. 저작재산권의 종류
2.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3.저작권의 기증

VII. 6강
1.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유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1
3.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2

VIII. 7강
1.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2. 저작재산권의 복제

IX. 8장
1. 저작권의 법정 효력
2. 저작권의 등록 및 이용
3. 출판 및 저작인접권

X. 10장
1. 데이터베이스 및 콘텐츠 보호
2.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3. 퍼블리시티권

XI. 10강
1. 인터넷 다운로드와 링크의 저작권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3.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권 보호조치

XII. 11강
1. 저작권 침해 구제 및 요건
2. 사진 및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XIII. 12강
1. 글의 저작권 침해
2.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
3. 게임의 저작권 침해

XIV. 13장
1.불법복제 프로그램의 단속
2. 프로그램 사용과 저작권 침해

XV. 14장
1.애플리케이션의 저작권
2. 애플리케이션 이용Q&A

본문내용

1) 특허>> 특허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내용 보호하는 것
- 정의 : 산업상 이용가능성(국가에서 허용한 독점: 산업발전 전체를 위해 필요한내용을 기준)을 위하여 기술분야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창의적 아이템)를 보호하는 것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이루어 내야 함.
>> 즉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위하여 기술 분야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받는 것이므로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서 특허청에 가져갈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레벨슨(jerome H.Lemelson:1923-1997)은 60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바 있다. 레멜슨은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레멜슨은 실제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앞으로 기술 개발 방향을 예상하여 제춤이 상용화되면 이에 대한 특허의 사용 대가를 청구하여 막대한 로열티를 받았다.
- 특허는 등록주의다.
>>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한다.
개인의 아이디어가 새롭고 창의적이더라도 특허로 등록되지 않으면 특허로서 보호X.
특허의 보호 기간은 20년이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등록되면 20년간 보호를 받는다.

- 특허요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 의의: 기술적으로 발명 정신의 보호를 통해서 기술 진보라 국가 산업 발전을 도모함
- 예시: 특허인정- 의료 및 수술 방법에 관해 '방법특허'
특허 불인정-의료 및 수술 방법에 관해 산업상 이용 가능성 無
2. 신규성: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위주
- 의의: 공지나 공인되지 않거나 기존에 없던 내용이어야 할 것
- 예시:
신규성 인정-발명의 내용인 기술적 사항이 종래의 기술적 지식, 선행기술에 비추어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