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정사 요약정리암기)

소개

"헌정사 암기장"
머리말
본 암기장은 실전에서 맞이할 헌정사 문제를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암기하기 좋은 체계를 유지하려고 특별히 애를 썼다. 암기장이니만큼 술술 보지 말고 하나하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외우면서 보도록 하라. 판텍텐체계를 사용하여 총론과 각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고 개념 間 연계서술방식을 도입하여 반복학습,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내용을 중첩시켜서 암기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목차

[1] 憲政史 학습 前 암기사항 ★
[2] 憲政史의 總論的 理解 ★★
[3] 시대별 헌법재판기구★
[4] 헌법제정ㆍ헌법개정ㆍ헌법변천
[5] 국가긴급권
[6] 방어적 민주주의★
[7] 통일전략
[8]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불신임제도
[9] 국민투표 헌정사 ★
[10]대통령 임기 변동
[11] 영토조항
[12] 문화국가원리
[13] 경제조항의 변천 ★
[14] 정당조항의 변천 ★★
[15] 직업공무원제도
[16] 지방자치제도
[17] 기본권보장 歷史 ★★
[18] 손실보상 보상기준
[19] 근로3권
[20] 국회의 구성
[21] 대통령제의 변화 ★★
[22] 국무총리 임명절차
[23] 현행헌법이 신설한 국가의 義務 ★
[24] 국회의 국정감사기능 ★
[25] 감사원 역사

본문내용

[2] 憲政史의 總論的 理解 ★★

건국헌법 1948 (1共 시작) ★

趣旨 일제잔재 청산과 미국식 대통령제 도입. 건국 초기 혼돈한 시민사회를 위한 ★정부주도 통제경제←바이마르헌법의 영향,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전수된 기본권 사상 法文化

●과거청산특별법 ①반민족행위처벌법 ②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통치구조= 민주공화국 +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내각제 가미 + 단원제국회 + 지방자치제도 + 대통령 국회간선제
①대통령제를 기본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4년임기 1차 재선 可→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認 → 계엄선포권 & 긴급명령권 → ★행정부의 권한 막강한 통제경제; 자연자원의 국유화 ㉡부통령제도 有 ㉢심계원; 감사원의 전신→5次 때 폐지되고 5次 때 감사원 설치
②의원내각제 가미 ㉠국무총리 제도→대통령이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 ㉡국무원은 의결기관; 내각과 유사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둘 다 있다는 점 주의! ㉢국무총리와 국무원의 부서제도; 내각이 수상을 통제하는 것과 유사 ㉣대통령의 법률안제출권 認; 국회와 정부의 상호작용

●권력분립 ①지방자치제도 ②대통령과 국회의원재적1/3이상이 헌법개정제안→국회의원재적2/3이상으로 의결; 국회와 대통령의 상호통제

●헌법재판 ①헌법위원회 + ★탄핵재판소 설치; 헌법재판과 탄핵심판의 분리

●기본권 ①기본권 보장 ②★★기본권제한은 법률에 留保 ③ 노동3권 ④★★근로자 이익분배균점권; 사회국가적 요소, 5차 3共 시작과 함께 폐지 ⑤국민주권원리 ⑥ 대학의 자율성 보장 ⑦★★구속적부심사제도 폐지(比 건국 신설→7次 삭제→8次 법률유보제약下부활→9次 법률유보제약 폐지) ⑧ 신앙과 양심의 자유 함께 규정→5次 때 양심의 자유 분리 ⑨ 주거의 자유와 거주ㆍ이전의 자유 함께 규정→5次 때 주거의 자유가 분리

cf) 주거의 자유는 가정의 내적 안전, 거주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정착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외적 안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