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자료A+)경북대학교 비교정치론/기말고사 요약

소개

마지막 페이지에 2019년/2020년 비정 논술 문제에 대해 기록해두었으니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민주주의의 개념
2. 절차적 민주주의 개념
3. 민주주의 체제의 분류

본문내용

1. 민주주의 개념
1) 규범적 민주주의 : 인간사회가 달성해야 할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여 도덕적 가치에 있어 자유, 박애, 평등, 존엄성이 달성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이상적으로 도달해야할 목표
ex) 천부인권설, 자연권사상, 자유란 무엇인가? =>철학적 논의

2) 경험적 민주주의 : 정치세계가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인간들의 행동, 태도, 관행, 절차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측면, 정치현상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모습들(과정)

ex) 어떤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행동을 보면 ‘비민주주적이다’라고 할 수 있음
democracy 개념, 법치주의, 국민주권사상, 권력분립, 대의제

한사람이 지배하는 체제를 모나키. 소수가 지배하는 체제를 귀족정. 다수가 지배하는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
Demos(=people) + kratia(=지배).
우리나라는 1948년 이후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왔고 최종적으로 1987 민주화 혁명으로 왔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통해 법치주의, 국민주권 사상, 권력 분립, 대의제가 등장했다.

민주주의의 평등을 바라보는 측면
1) 과정적 평등: 누구나 기회의 균등을 갖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참여 되며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
2) 결과적 평등: 똑같이 나뉜 것을 뜻함.

2. 절차적 민주주의 개념(=경쟁적 민주주의, 경험적 민주주의의 한 분류)
1)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의 : 슘페터 曰 정치적 결정에 도달함에 있어 피선거인이 인민의 투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적 투쟁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2) 절차적 민주주의 특징 (by 달) => ‘폴리아키’(폴리 = many, 다수. 아키 = 통치)
(1) 선출된 공직자만이 공공정책을 통제할 헌법상 권리를 가짐
(2)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기적인 선거만이 이들 공직자를 선출하는 유일한 수단이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