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법각론 핵심정리

소개

학교시험을 위주로 정성껏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절도죄>
<강도의 죄>
<사기의 죄>
<공갈의 죄>
<횡령죄>
<배임죄>
<문서위조ㆍ변조죄>
<공무집행방해죄>

본문내용

<공무집행방해죄>
Ⅰ. 意義
1. 槪念
본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保護法益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이다.
3. 特性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Ⅱ. 客觀的 構成要件
1. 主體
제한이 없다. 직무집행행위의 상대방이건 제3자이건 불문하여 공무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2. 行爲의 客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1) 공무원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파출소 근무 방범대원도 포함되나 외국공무원은 제외된다.
(2) 직무집행
1) 범위 - 직무의 집행이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직무집행이 강제적 성질을 가질 필요는 없다.
②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2) 적법성
① 적법성의 요부 - 형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통설과 판례는 적법성을 요한다.
② 적법성의 요건
ⅰ)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것
ⅱ) 당해 공무원의 구체적 권한에 속할 것
ⅲ) 그 직무집행이 법령에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일 것
③ 적법성의 판단기준
ⅰ) 객관설 -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견해(통설, 판례)
ⅱ) 주관설 - 당해 공무원이 적법한 것으로 믿었는가 또는 과실없이 적법한 것으로 믿었는가에 의하여 결정해야 된다는 견해
ⅲ) 절충설 - 주관적ㆍ객관적인 모든 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견해
ⅳ) 일반인 표준설 -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적법하다는 견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