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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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확실성의 원칙, “손해는 확실성을 갖고 산정되어야 하며 고찰과 추측에 맡겨져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 미국의 손해배상법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 - 우리 대법원 확실성의 원칙을 채택,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시에 그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2. 배상액 산정의 가격
재산적 손해의 배상액은 재산적 가치의 금전적 평가액이다. 재산가격에는 통상가격, 특별가격, 감정가격이 있으나 통상가격이 통상손해이며, 특별가격과 감정가격은 특별손해를 산정하는 가격이다.

3. 배상액 산정의 시기
(1) 학설
1) 책임원인발생시설
책임원인이 발생한 경우, 즉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를 표준으로 하고, 그 후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가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으로서 그 내용은 손해가 발생한 때에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되고 이행지체가 생기게 되어 채무불이행 이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그 손해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한 당연히 가산되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후에 물가의 변동이 있으면 그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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