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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노사관계 기말고사 요약정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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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9.12.06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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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노사관계 기말고사 요약정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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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장. The Nature of Collective Bargaining
    2장. Theoretical Models on Collective Bargaining
    3장. 쟁의행위
    4장. 공공분야의 노사관계
    5장. 노사협력 프로그램의 방향

    본문내용

    Collective : 협상대표를 목적으로 뽑힌 사람들
    Bargaining : give and take to make contract
    →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단체교섭의 기능
    ① Formal : Rules of workplace 수립 및 수정
    ② Informal : deal with joint concern
    ③ Method : settlement of disputes

    Free Collective Bargaining의 가치관
    정부 혹은 외부압력 없이 협상할 수 있는 권리
    ① 정치적 : Industrial Democracy
    ㆍ개인의 관심을 collectively 표명할 자유, Union이 대표
    ② 법적 : 헌법 및 노동법
    ㆍEmployer에 반하는 개인의 interest 추구 가능
    ㆍfreedom to contract(협상) ≒ freedom to reject(파업)
    ㆍ노동운동 : 파업은 힘의 원천 & 사회변화의 원동력
    ③ 노사관계학적
    ㆍ정부보다 노사 간이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음
    ㆍ외부자의 개입은 당사자 간의 해결능력을 저하

    Overview of Collective Bargaining
    ① Two-party decision making
    ② Seek maximum results within existing restraints
    ③ 협상은 기업시스템의 정수이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추구는 당연하다. 고로 CL은 성립, 수용됨이 당연하다.

    Criticisms against Collective Bargaining
    ① Employer : nuisance, emasculating, circumvent
    ② Neoclassical economists : Distributive
    ㆍobstruction to proper working of economy
    ㆍmonopolistic → distortion of 'normal relationship'
    ㆍMajor cause of 'cost-push- infl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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