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화물운송론]관련 법규 정리

소개

화물운송론에서 다뤄지는 법규만 따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화물운송론은 물류관리사 시험에서 공부하기 쉬운 과목중 하나이지만 법규부분은 암기하기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법규와 관련된 내용만 따로 정리하여 공부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올립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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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종류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물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위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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