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 소비자를위한생활법률 퀴즈

소개

2019-1 소비자를위한생활법률 1차 2차 3차 퀴즈입니다. A+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공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통상 담보취소결정으로 공탁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없이도 회수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회수청구권이라고 한다.
③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목적물을 공탁하는 경우가 보관공탁으로,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채권이 압류되어 채무자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줄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하여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하기 위한 공탁은 강제집행에 관한 공탁에 속한다.
⑤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과 상호 가등기시의 공탁 모두 피공탁자는 국가이다.

2. 다음의 설명 중 그 내용이 틀린 것은?
①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입주하고 전입신고 시 주택소재지의 지번만 기재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종전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개인 甲이 2019년 3월 1일에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채업자로부터 1억원을 월 5%의 이자로 6개월 빌린 후 변제기에 원금(1억원)과 함께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면, 甲은 초과 지급한 이자 1천 8백만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⑤ 내용증명우편은 우편의 내용과 발송 및 도달사실을 증명하여 줄 뿐이다.

3. 부동산거래와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을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