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말고사 범위 정리입니다. 소송물, 증거, 기판력 부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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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의 -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 직권조사사항으로 흠결 시 부적법 각하판결
2. 공통적 소의 이익 [소금장승신]
(1) 청구가 소 구 訴求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일 것 Cf) 단순한 사실이나 자연채무 不可
(2) 법률상법률상•계약상 소제기 금 지사유가 없을 것 →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나 부제소특약의 존재여부는 항변사항 Cf) 계약상 부제소특약 등
(3) 특별구제절차 제소 장 애사유 가 없을 것
Ex)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주의를 따르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일정금액을 보전할 것이지 소송비
용을 함께 청구 不可 (제소장애사유)
(4) 원고가 동일 청구에 대하여 승 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5) 신 의칙 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3 .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1) 이행의 소
1) 현재의 이행의 소 : 원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이행청구권의 존재 주장
원칙적 으로 권리보호 이익 인정 (변론종결일 기준 변제기 도달 要 원칙)

C f)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
① 이행 판결을 받아도 집행의 불가능 현저한 곤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소의 이익 문제
→ (判) 판결절차는 강제집행 절차와 별도의 독자적 의의를 가지며 집행권원 채무명의 의 보유는 피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되므로 소의 이익 긍정
→ Ex) 원고가 A B 순차로 마쳐진 소유 권 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최후 등기명의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 중간 등기명의자인 피고 A 명의의 등기에 대해 말소를 구할 이익 O
(+ 소유권 회복은 말소청구소송이 원칙이므로 이전등기청구 不可 but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可 I n case of 등기명의인 모두 불러서 말소등기청구하기 어려울 때)
② 채권이 가압류 가처분 된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에도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고 언젠가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는 것까지 금지 X →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