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중간고사 예상답안

목차

1. 현행법인세법상 내국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체계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 과세대상과 소득의범위,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설명하시오.

2. 현행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도 법인세를 계산하여 납부할수 있다. 그러함에도 법인세법은 별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한다. 이에대한 사유를 설명하시오

3.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 사외유출 개념을 설명하고 4가지 유형의 세무조정, 소득처분사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5. A법인은 장기미수채권 갑의 5억원을 채권포기하였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인 경우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A법인과 갑의 입장에서 세무상 대두되는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6. 조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과세 될수도 있다. 이에 대한 법인세의 종류와 법이세법에서의 조정방법 및 효과에 대하여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1)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조정방법을 설명하시오
2)일반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수입배당금을 조정받을 방법을 설명하시오
3)현행 조정방법에서 완전한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7. 손익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을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별도로 두어 규제하고 있다 귀하의 입장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를 규제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8.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설명하시오

9. 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B/S에는 가지급금 계정과목이 없다. 그러함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할수 있는가?
3)인정이자를 계상할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계상할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0.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계정과목을 불문하고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접대비라는 계정과목보다 당해법인이 엄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1)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의 차이점을 의의 손익의 귀속시기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시오.
2)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설명하시오
3)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상 접대비 합계액은 2000만원이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2500만원 발생하였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본문내용

1. 현행법인세법상 내국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체계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 과세대상과 소득의범위,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설명하시오.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란 일정기간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법인세법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다.
또한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함으로써 입법방식중 포괄주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인의 모든 순자산이 증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법인의 분류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는데 내국영리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내국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하여 과세의무를 진다.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상의 소득이란 기업회계상 이익과 유사한 개념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등양도소득의 3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필요하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한뒤의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구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금액이 과세표준이다.

2.현행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도 법인세를 계산하여 납부할수 있다. 그러함에도 법인세법은 별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한다. 이에대한 사유를 설명하시오

의의
대부분의 법인들이 작성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한 재무제표는 상법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법과 세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몇가지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손익의 귀속시기, 비용의 인정범위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러한 몇가지의 차이점들 때문에 법인이 세법에 의한 장부체계를 작성, 유지 하려면 엄청난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