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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소득세법 적용) 전산세무1,2급 소득세 요약정리

전산세무1급과 2급의 출제경향에 맞춘 소득세 요약집입니다. 2019세법을 적용해서 만들었으며, 이것 1개로 소득세는 베이스 깔고 가실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자료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2018년 세법보다는 2019년으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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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04.09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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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소득세법 적용) 전산세무1,2급 소득세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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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전산세무1급과 2급의 출제경향에 맞춘 소득세 요약집입니다.
    2019세법을 적용해서 만들었으며, 이것 1개로 소득세는 베이스 깔고 가실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자료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2018년 세법보다는 2019년으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의 과세대상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있는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소득세의 특징
    - 국세
    - 직접세
    - 보통세
    - 인세
    - 소득원천
    - 종가세
    - 누진과세: 7단계 초과 누진세율구조를 적용
    - 신고납세제도

    ○ 소득세의 과세 유형
    - 종합소득(종합 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융소득) : 2000만원이하 분리과세가능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공제금액 15만원), 연말정산 미실시
    -연금소득 : 1200 만원이하 분리과세가능
    -기타소득 : 300만원이하분리과세가능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 복권당첨 =>분리과세
    -사업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분류 과세)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수배달업은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일괄 신고 가능

    ○ 납세의무자
    - 거주자(무제한 납세 의무자): 국내주소를 두거나 1과세 기간중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외 원천소득
    - 비거주자(제한적 납세 의무자): 거주자가 아닌 자로써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국내 원천 소득

    ○ 과세단위와 과세기간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1일~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의 소득 중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를 종합하고, 분류 소득은 별도로 다음 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자신이 계산한 소득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1일~사망한날
    -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월 1일 ~출국한 날까지의 기간

    ○ 필요경비 :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필요경비에 준하여 공제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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