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5회 기출문제 풀이

목차

1. 제1교시 환경정책
2. 제2교시 국토환경계획
3. 제3교시 환경영향평가실무
4. 제4교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본문내용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필수문제]용어 설명[9점]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바이오브릿지이니셔티브(Bio-Bridge Initiativ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이자 목표
2) 2015년 9월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
3) 17개의 목표(Goal)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
- 환경·사회·경제·거버넌스 전 분야에 걸친 목표
4) 새천년개발목표(MDGs) 후속 프로그램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발전 목표 제시

<중 략>

2. 환경기준의 설정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8점]
2.1 환경기준의 개념과 설정목적
1) 환경기준의 개념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
2) 환경기준의 설정목적
-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화
-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
-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
-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른 그 적정성 유지
2) 지역 특수성에 맞는 별도의 환경기준의 설정
-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 설정 또는 변경
3) 환경기준 유지
-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참고자료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에 선진적인 구제제도 도입, 환경부, 2014.12.31
·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 논점과 해설(환경부)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신기후체제 협상 극적타결... “파리 협정” 채택, 2015.12)
· 화학물질관리법, ‘16업무계획, 환경부
·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부 보도자료 외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교육자료(환경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부)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환경부, 2004)
·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KIPA, 2012)
· 습지총량제 도입방안 구축사업(환경부, 2007), 습지와 환경(김귀곤, 2003)